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협의이혼확인 신청사건 사건부호를 “호협”으로 함(별표 제3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2-2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19호 서식)

❍ 이혼의사확인회보서에 회신 기간 안내 문구를 추가함(별표 제13호 서식)

3.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2020. 3. 25. 결재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2-2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19호 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협 의 내 용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자	양육자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2. 양육비용의 부담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지급인	□ 부 □ 모	지급받는 사람		□ 부 □ 모
지급방식	□ 정기금		□ 일시금
지급액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원 (한글병기: 원)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원 (한글병기: 원)
지급일	매월 일		년 월 일
기타
지급받는 계좌	(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일 자	시 간	인도 장소	면접 장소	기타(면접교섭시 주의사항)
□ 매월 째 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매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기타

첨 부 서 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협의일자 :      년    월    일

부 :                     (인/서명)      모 :                  (인/서명)

○ ○ 가정(지방)법원		판사 확인인
사건번호
확인일자	. . .

[제8호 서식]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주  소  :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2. 기타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상세히 적을 것)

첨 부  서 류

1.

20    .       .        .

위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상대 배우자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9호 서식]

○  ○   법  원

확       인       서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처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위 당사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판사(사법보좌관)               □

[제10호 서식]

○  ○  법  원

진    술    조    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판     사                                  일 시:     .   .   .    :

(사법보좌관)

법원 주사                                  장 소:     호   협의이혼실

공개 여부:  비공개

당사자            부                                               출석

처                                               출석

□□□□□□□□□□□□□□□□□□□□□□□□□□□□□□□□□□□□□□□□□□□□□□□□□□□□□□□□□□□□□□□□□□□□□□□□

판  사(사법보좌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

당사자 진술의 요지

1.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가 틀림없이 있음(  ).

2. 미성년인 자녀     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제출(  ).

미성년인 자녀    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제출(  ).

3. 당사자      은(는) 이혼할 의사로 법원에 출석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할 의사가 없음(   ).

4. 기타

법원 주사                 (인)

판     사                 (인)

(사법보좌관)

-------------------------------------------------------

* □당사자 진술의 요지□란 작성방법:

① 1, 2, 3항은 (  )안에 ○, ×로 표시.

② 2항은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  )안에 ○, ×로 표시.

③ 4항 기타는 판사의 보정명령요지와 보정 여부, 기일지정 등을 기재.

[제11호 서식]

○  ○  법  원

제     회             확   인   기   일   조   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판     사                                  일 시:     .    .    .   :

(사법보좌관)

법원 주사                                  장 소:    호    협의이혼실

공개 여부:   비공개

당사자          부                                               불출석

처                                               불출석

□□□□□□□□□□□□□□□□□□□□□□□□□□□□□□□□□□□□□□□□□□□□□□□□□□□□□□□□□□□□□□□□□□□□□

법원 주사                    (인)

판     사                    (인)

(사법보좌관)

-------------------------------------------------------

*작성방법: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로, 당사자의 출․불출석을 표시한다.

②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미제출 시 예규 제12조에 따라 이를 기재한다.

③ 이미 당사자 쌍방에게 2회 확인기일까지 고지된 상태이므로 1회 확인기일조서인 경우에는 “고지된 다음기일”의 기재는 불필요하다.

[제12호 서식]

○  ○   법  원

촉       탁       서

장    귀하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배우자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본인에게 배우자 ○○○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지 유무 및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주실 것을 촉탁하오니, 당사자를 직접 면담하여 본인인지 여부와 이혼의사의 존부 등을 확인하시고, 별첨 회보서 양식에 의하여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협의이혼안내서 1통.

2. 이혼의사확인회보서 양식 1통.

3.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사본 1통.  끝.

년       월      일

판사              □

[제12-2호 서식]

○  ○   법  원

촉       탁       서

장    귀하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배우자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본인에게 배우자 ○○○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실 것을 촉탁하오니, 당사자를 직접 면담하여 본인인지 여부와 이혼의사의 존부 등을 확인하시고, 별첨 회보서 양식에 의하여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협의이혼안내서 1통.

2. 이혼의사확인회보서 양식 1통.  끝.

년       월      일

판사(사법보좌관)              □

[제13호 서식]

이 혼 의 사 확 인 회 보 서

문서번호:

수    신:         ○  ○  가  정  법  원

귀원 20     호협         (   .   .   . 자)의 촉탁에 의하여 아래 당사자의 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당사자	성 명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주 소				주 소
확 인 결 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			년 월 일
본인은 배우자 ○ ○ ○와 진심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습니다. 당 사 자 □
미성년자(포태 중인 자 포함)의 존재 ( ) 및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확인 (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인 ( ) 당 사 자 □
본인은 배우자 ○ ○ ○와 이혼할 의사가 없습니다 당 사 자 □
위 당사자는 본직의 면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서명․날인 (무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 ○ ○ 장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당사자에 대한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보 합니다. ① 당사자의 소재불명, ② 당사자의 출석거부, ③ 당사자의 진술거부 ④ 그 밖의 사항 ( ) 20 . . . ○ ○ ○ ○ ○ 장 □

※ 미성년자의 존재 유무 및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확인란은 ○, ×로 표시합니다.

※ 재외공관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6개월, 교도소(구치소)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5조제3항).

[제14호 서식]

○   ○   법   원

불  확  인  통  지  서

○○○  귀하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 ○ ○ (주민등록번호        -         )

처     ○ ○ ○ (주민등록번호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당사자의 이혼의사 없음, ② 당사자의 소재불명, ③ 당사자의 진술 거부

④ 그 밖의 사항 (         )

20   .       .       .

법원주사   ○  ○  ○   (직인)

[제16호 서식]

송  달  증  명  서

사건번호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 사 자        부

처

위 사건의 확인서 등본이 20   .     .     . 자로 당사자(부 또는 처)에     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중 해당하는 사람에 “○”표 한다.

20  .      .      .

신청인                      □

○○국 주재 대사(총영사)  귀 중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국 주재 대사(총영사)         □

[제17호 서식]

영    수    증

국 주재 대사(총영사)  귀 하

교도소(구치소)장      귀 하

사 건 명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 확인서등본 (수령, 불수령)

2.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수령, 불수령)

위의 서류는         년      월      일     :   분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영  수  인:                      □

<주의>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한 경우 집행문부여를 위하여 송달증명이 필요하니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반드시 그 등본을 가정법원으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호 서식]

○  ○  법  원

양    육    비    부    담    조    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         ○○○ (      -       )

서울 ○○구

모         ○○○ (      -       )

서울 ○○구

미성년자녀 ○○○ (      -       )

일 시 :     .   .   .    :                      장 소:     호   협의이혼실

□□□□□□□□□□□□□□□□□□□□□□□□□□□□□□□□□□□□□□□□□□□□□□□□□□□□□□□□□□□□□□□□□□□□□□□□□□□

다음과 같이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

(예) 부○○○은 모○○○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원을 매월   일에 지급한다.

법원 주사                 (인)

판     사                 (인)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